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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나카타니 이와오 저 / 이남규 역
읽은날 : 2009.6.22 ~ 2009.6.29
책소개 :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도사였던 저자의 반성
책속으로 :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는 미국 월가의 악덕 파생상품 재난(다른 말로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으로 온 세계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몇몇 학자들과 운동가들의 구호 속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이 책은 일본의 장기불황의 골짜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본이 벌였던 '고이즈미개혁'으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브레인이었던 저자가 그 이후 일본과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과, 그리고 발생한 폐해를 보고 반성과 경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미국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것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아니더라..미안..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다.
저자의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날카롭다.
저자가 말한 비판 지점은 크게 세 가지 이다.
1. 세계경제체제의 불안정 확대
2.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3. 환경오염의 확대
저자는 이것을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근본 정신,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면 모든 게 잘될 거라는 믿음으로 모든 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건 정보의 비대칭성, 자본의 편중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이미 가진 사람들의 유리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그나마 국가라는 틀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움직일 때는 국가의 견제와 감시, 통제가 가능했으나 자본이 초국적형태로 전세계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책임주의, 효율지상주의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를 거부하고 사회 복지와 분배, 그리고 지역단위의 경제체제를 부활시키며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체제의 실행을 이야기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철학적인 부분과 실제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철학적인 대안으로는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심,안전'의 정신과 신뢰를 제일 중요시 하는 전통의식의 복원을 주장하며
경제정책의 대안으로는 소비세 확대와 일정 수입 이하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고 있다.
내 생각은 :
신자유주의의 비판서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한 가운데 있던 사람의 반성으로서의 내용이 흥미가 있었고
그가 말한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공격은 정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스스로에 대한 미화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미국=기독교'라는 등식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자유주의를 낳았고 그랬기에 기독교가 문제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북유럽과 다른 나라들의 사상적 기반도 기독교이기 때문이기도 할 뿐더러 그가 말하는 주장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 거리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의 경제위기에 대한 참고할 만한 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 가려서 받아들여야할 내용의 책이다.
